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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룸살롱은 합법인가요? 이용 전에 알아둘 법 기초
강남 룸살롱은 관할 구청에서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곳이라면 합법입니다. 룸살롱은 손님들이 부르는 호칭일 뿐이고, 법이 들여다보는 것은 어떤 허가를 받았느냐입니다. 이렇게 허가를 받은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종사자를 두고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합법 업종이며, 그 범위는 술과 노래, 대화가 있는 자리까지입니다. 그 바깥은 어떤 가게에서든 분명히 불법입니다.
01 / 허가
유흥주점은 허가를 받아야 여는 업종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주류를 다루는 영업은 여러 종류로 갈리며, 유흥주점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해 손님의 노래·춤을 허용할 수 있는 업종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신고만으로 여는 일반 술집과 달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단란주점에서는 손님 노래는 허용되어도 유흥종사자 고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래연습장 역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등록하는 업종이어서, 도우미를 두면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같은 노래가 있는 자리라도 법적 성격이 이렇게 갈리고, 함께 앉아 대화하고 노래하는 자리를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곳은 유흥주점뿐입니다.
노래하는 가게 세 갈래, 법의 구분
구체적인 요건은 법령과 강남구 등 관할 구청 기준에 따르고, 아래 표는 큰 갈래만 보여 줍니다.
| 업종 | 근거 법률 | 유흥종사자 |
|---|---|---|
| 유흥주점(룸살롱 등으로 불림) | 식품위생법 — 허가 업종 | 둘 수 있음 |
| 단란주점 | 식품위생법 — 허가 업종 | 둘 수 없음 |
| 노래연습장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등록 업종 | 둘 수 없음 |
02 / 불법
성매매는 어떤 경우에도 불법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와 알선은 모두 불법이며, 돈을 낸 손님 역시 처벌을 받습니다.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이 부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티우먼의 자리는 술잔과 노래, 그리고 이야기로 채워지는 자리까지입니다. 이 선을 넘는 제안을 하는 가게라면 그것만으로 불법 영업이니 바로 발길을 돌리세요.
03 / 청소년
청소년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유흥주점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모두 막아 둔 업소입니다. 법에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단, 생일이 아직 오지 않았어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넘겼다면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이 규정 때문에 문 앞에서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신입 사원 환영 자리처럼 나이가 어린 일행이 섞일 수 있는 날에는 미리 확인해 주세요. 일행 중 한 분이라도 해당되면 함께 입장할 수 없습니다.
04 / 손님
모두가 편한 자리를 위한 몇 가지
음주 뒤 운전은 당연히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차를 가져오셨다면 들어오기 전에 대리운전을 쓸지부터 정해 두세요. 함께 자리한 분들께도 존중을 지켜 주시면, 그 마음이 그대로 응대로 돌아와 자리가 한층 즐거워집니다.
업종 구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단란주점·노래연습장이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외부에서 불러 주면 그 자체로 위법 영업이 됩니다. 노래가 있는 자리라고 다 같은 곳이 아니라는 점만 알아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가게를 고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룸살롱 자체가 불법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법은 간판 이름 대신 받은 허가를 봅니다. 유흥주점으로 허가가 났다면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와 그 알선은 어떤 경우에도 불법입니다.
신분증은 꼭 가져가야 하나요?
네, 챙겨 오셔야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유흥주점 출입을 막고 있어, 들어오실 때 나이를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노래방 도우미와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노래방, 곧 노래연습장에는 도우미가 함께할 수 없도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막고 있습니다. 유흥종사자 고용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곳은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뿐입니다.
프리티우먼은 술과 노래, 대화가 있는 자리를 유흥주점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준비합니다. 안심하고 즐기시면 됩니다.